25번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불패
공급이 수요 못 잡는 것은 가구 증가가 한몫
지역균형발전 추진이 서울 집값 안정 해결책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요지부동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46개월 동안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25전 25패’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면서도 정작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4개월간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의 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67.6%나 급등했다. 한마디로 3년 반이 조금 넘는 기간에 5억원 하던 집값이 8억 3800만원이 됐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을 급등 이유로 꼽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택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이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과 저금리 등과 맞물리면서 지난 3~4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라고 지적한다. 돈과 일자리의 집중이 인구의 쏠림을 가져왔고 이것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96.3%였던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95.9%로 0.4% 포인트가 하락했다. 이 기간 서울의 주택은 367만 1533채에서 368만 2384채로 모두 1만 851채가 늘었다. 하지만 가구 수는 381만 3260가구에서 383만 9766가구로 2만 6506가구가 급증했다. 신규 공급 주택의 2배를 넘는 인구가 서울로 몰려든 셈이다. 또 경기(101.0%)와 인천(101.2%)도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졌지만 전국의 인구가 계속 수도권에 몰리면서 주택보급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국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급량만 늘려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