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3840원 인상안 상정 후 난항
정치권, 정권 편향·공감대 부족에 반대
여론조사 76% “역할 못해” 부정적
“공영방송 사회적 역할 차분히 논의해야”수신료 인상 방안을 발표한 KBS가 일주일 만에 난항에 부딪쳤다. KBS는 공영방송 재원 확보를 위해 41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올리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내외부에서 악재가 터지고 있다. 비용 인상에 대한 여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도 3일 “국민적 공감대와 KBS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부정적 흐름만 강화하는 형국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기 이사회에서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54% 인상하는 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돌입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수신료 수입은 2019년 기준 6705억원에서 1조 411억원으로 늘고 KBS 예산 내 비중도 46%에서 53.4%로 증가한다. 수신료 조정에 따른 공적책무 수행 계획으로 24시간 재난방송, 공정성 강화, 대하사극 부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같은 대기획 편성 등도 덧붙였다. 양승동 사장은 “종편, 넷플릭스, 유튜브 등 상업 매체들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공익만을 바라보며 가겠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와중에 라디오 아나운서 김모씨가 정부에 불리한 뉴스를 읽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조직 비대화와 무보직 억대 연봉자 비중도 다시 불거졌다. 고액 연봉 지적에 대해 “1억 이상 연봉 비율은 60%가 아닌 46%”라는 KBS 해명은 비판을 부추겼다. 여기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BS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억대 연봉이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KBS가 공식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2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성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76%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라는 답을 꼽았다. 찬성은 13%에 그쳤다.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공청회, 여론조사, 이사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제출, 국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히 국회 기류는 더욱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대북협력 예산 26억여원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당장 수신료 인상은 어렵다”면서 KBS 개혁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2007년, 2011년, 2013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 안정성은 필요하다. 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근거이기도 하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은 배제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KBS가 어떤 약속을 하고 평가를 받을지,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