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억류 선박 구출 총력전

美 수용 땐 이란 자금 해법 ‘실마리’
송영길, 화상회담서 “당국과 협의”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이란 동결자금 해법으로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로의 자금 이전’ 방식을 택한 것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꽉 막힌 동결자금 문제도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인도적 교역 확대와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로의 자금 이전 등 동결자금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2월에도 70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우선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란 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도적 교역 확대로는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인도적 물품 거래는 미국의 제재 예외에 해당하지만 품목, 금액이 제한적이다.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 이유다.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스위스의 인도적 채널에 집어넣은 뒤 스위스 은행의 보증 아래 인도적 물품을 이란에 수출하면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다.

앞서 한국과 이란 정부는 동결자금 일부를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의 특별승인까지 받아 냈지만, 이란 정부는 원화로 예치된 자금을 미국 은행에 보내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재동결될 가능성을 우려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란은 미국 정부가 동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했는데 스위스의 인도적 채널을 이용하면 적어도 돈을 떼일 우려는 사라진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전날 혁명수비대 출신인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의 화상 회담에서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을 통해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이란은 삼권분립이 돼 있어 사법 영역인 선박 억류 문제를 행정부가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동결자금 해결에 노력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