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전문가 ‘거리두기 완화’ 이견

정세균 “수도권 2주간 방역조치 효과
지역감염 99명…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전문가 “추석도 있는데… 성급한 조치
국민마저 일상 복귀로 인식하면 끝장”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부터 2단계로 낮춘 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자영업자가 받는 경제적 타격, 사회적 피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세균 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는 신규 환자 추이를 들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21명이다. 지난달 27일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8일부터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감염이 99명으로 지난달 14일(85명) 이후 30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불안 요소 역시 여전하다. 특히 주말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이날 0시 기준 검사 건수는 7934건이었는데 이는 전날 검사 건수 1만 7843건에 비해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추석도 있고 계절 요인도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늘면 일종의 두더지잡기처럼 또 강화할 것인가”라며 “납득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큰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를 보느라 헉헉대고, 다른 병으로 인한 중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이를 등한시하고 자영업자를 위해 거리두기를 완화한들 경제가 확 좋아지겠는가. 자칫 환자가 늘면 경제적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더라도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칸막이 설치를 비롯해 정부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은 ‘이제 코로나19가 안정됐으니 다시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니 일정 부분 풀어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더라도 국민마저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끝장”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으로서 참 많은 고심을 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장 염두에 둔 것이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