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의원 50명과 도쿄 방문하는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 의원은 다음달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한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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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오는 3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양국 국회의원들의 친선 모임인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한다. 합동총회는 한일 양측이 매년 번갈아 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다음달 4일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한일 의원 합동총회에 대한 관심도 여느 때보다 높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 관계에 대화의 돌파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강 의원은 향후 한일 간 협의 기조에 대해 “일본이 단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우대국) 배제,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세 개의 축으로 따로따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쿄대에서 동양사 석·박사를 취득한 강 의원은 20대 국회의 대표적 일본통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한일 경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우선 한국의 한일의원연맹과 일본의 일한의원연맹이 합동총회에 참석하는데 양측 모두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다. 일본 측 연맹도 초당적인 구성을 갖고 있으며 공산당도 들어와 있다. 일본 측에서도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꽤 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가 계속 꽁꽁 묶여 있는 형국이니 양국 국회의원 차원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아는 의원 물밑 접촉해도 공식 해법 안 나올 것
-한일의원연맹 총회의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통상적인 한일 관계 간 의제들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과 별개로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지소미아 종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일 경제 갈등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그들만의 입장이 있으니 우리 측에서는 ‘그래선 안 된다. 빨리 풀자’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식 총회 외에 물밑 접촉 등을 통해서도 한일 갈등을 다루게 되나.
“한일 의원들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니 비공식 만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공식적인 해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논쟁보다는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초점 맞춰야 하니, 우선은 양국의 우호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한일 의원 외교의 복원으로 이어질까.
“사실 한일 의원연맹의 회원끼리는 사이가 좋다. 일본 측 참가자들도 지한파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이가 좋아도 최근과 같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면 대화 자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요즘에는 연맹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풀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뜻을 전달해야 한다. 쉽게 말해 소위 경제 보복을 지속해서 일본이 덕을 볼 게 무엇이 있느냐고 해야 할 것이고,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무엇을 할 것이냐 등을 말할 것이다.”
-한일 갈등으로 일본 교포들의 사정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번 한일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방문할 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 재일 교포도 만날 계획이다. 고생하는 교포들을 만나서 만찬도 하고 최근 상황에 대해 듣기도 할 예정이다. 한일갈등으로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재일동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고충을 들어봐야 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듣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초당적으로 가는 것이니 의미가 다르다.”
●한일 갈등에 고생하는 재일교포 고충 들을 것
-그간 한일 간 대화를 하기에는 상황이 워낙 안 좋았다.
“7월에 방일의원외교단이 일본에 갔을 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 간에 대화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대화가 끊기면서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진 부분이 있다. 이번에 가서 풀어 보려고 한다.”
-연례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다음달 초에는 국회가 한일 국회의장 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하지만 그간 일본은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는 구도였는데 바뀔 수 있을까.
“우선 ‘글쎄’라고 답하겠다. 과거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그 측근들, 즉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온건파나 지한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놓고 있다. 그래서 대화를 응하지 않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느냐 기대를 하고 있다. 대화 중단은 일본에도 도움이 안 된다. 다만 일본 내 강경파가 세게 나오는 건 (요즘도)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지는 알 수 없다.”
-과거와 비교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는 의미로 들린다.
“의원들이 7월 일본을 찾았을 때보다 한결 나아졌다. 당시에는 아베 독주체제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기에 더해 내각과 당직 등이 아베 총리의 손에 있었다. 이제는 당직과 내각이 결정돼서 할 말들을 한다. 그러니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참의원 선거도 끝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이 최근 “일본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수사적인 표현 정도로 봐야 하나.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일본 측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전 일본 관방장관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해당 인터뷰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은 “한일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국가로 어떻게 잘해 갈지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한 1998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일본 의원들이 이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었다.”
-결국 핵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입장 차 아닐까.
“우리는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거다. 일본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하고 일본 경제 보복 중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서로 풀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 또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하면서 진지하게 대화하다 보면 풀린다. 대화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한국은 열려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 결정이 이르면 12월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문제를 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 화이트리스트 문제, 또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가 따로따로 ‘스리트랙’으로 논의돼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양보하고. 강제징용 판결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대화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 가자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은 열려 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여행 취소, 일본 제품 구매 운동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36년 일제강점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일본 측이 도발적으로 나오니 국민들이 당연히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다만 정치인들이 반일, 반한 감정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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