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맞불 실효성은

우리 정부가 맞불 조치로 내놓은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와 관련해 일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대체재를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되레 우리 산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교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각종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해 총 29개 국가가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으로 분류되고, ‘나’ 지역은 29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포함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은 현재 ‘가’ 지역에 속하지만, ‘다’ 지역을 신설해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 내 기업들이 일본에 물자를 수출하거나 일본을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할 때마다 품목 건별로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지난해 보일러와 디젤엔진 연료로 쓰이는 ‘기타 경유’의 경우 99% 이상, 아연도금 평판압연 철강·비합금강 94%, 비가공 은(銀) 84%를 한국에서 수입했다. 이 품목들에 수출 규제가 취해지면 일본도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정부가 일본에 대해 관세 인상, 수량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놔두고 일본과 똑같이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거울과도 같은 입법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될 위험성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원인 제공자가 일본이라는 점을 강조한 상호적 조치로 문제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수입품은 일본산 반도체 핵심 소재와 달리 한국 이외에 타국에서 대체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