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반도체, 日 소재 수출 불허해도 9월까지 이의 제기 못해

전자·반도체, 日 소재 수출 불허해도 9월까지 이의 제기 못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8-04 22:40
수정 2019-08-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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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별 3분기 경영환경

수출 제한·금지 여부 10월 초 파악 가능
반도체 생산량 조절… 업황 개선 가능성
화학분야 한일 합작투자 많아 日도 부담
자동차·철강은 국산화율 높아 피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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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점검회의
업종별 점검회의 성윤모(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달 말까지 2분기(4~6월) 실적을 공시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총합이 지난해 2분기에 비해 38.9% 감소했다고 FN가이드가 집계했다. 3분기 경영환경은 더 악화될 기로에 섰다. 한일 간 통상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잠시 휴전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으며 세계 교역량을 감소세로 이끌 전망이다. 여기에 기업들은 일본산 과잉재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기업들은 하반기 사업계획 조망에 어려움을 겪은 채 그저 당면한 장애물을 차근차근 해결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달 초 3가지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당하며 일본발 경제전쟁의 최일선에 놓인 전자·반도체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의 노력을 펴고 있다. 일본의 규제 조치는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건별 수출허가 기간을 90일로 새롭게 설정한 것이어서 일본 당국의 의도가 핵심 소재 수출을 어렵게 하려는 것인지, 아예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10월 4일 전후쯤에야 알 수 있다. 즉 3분기(7~9월) 동안은 일본이 소재 수출을 불허해도 한국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없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재 재고량 등을 감안한 라인 최적화를 꾀해 반도체 생산량을 조절할 경우 과잉재고 상태가 해소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 2위인 일본의 도시바가 정전 사고로 최근 약 한 달 동안의 비자발적 감산 체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반도체 업황 변수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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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존도 높은 車 배터리 공급망 훼손될 듯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가 본격화될 때 반도체 다음으로 자동차용 배터리나 화학 소재 공급망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는 배터리셀을 감싸는 파우치, 양극재와 음극재를 접착시키는 고품질 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등을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꼽았다. 하지만 배터리 산업은 이미 소재 조달 이원화 전략을 펴 온 터라 소재 국산화를 이루거나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평가가 많다. 백색국가 배제 뒤 일본이 통제할 수 있는 857개 품목 중 집중관리 대상이 된 159개 중 40여개가 화학제품이지만, 관련 산업 분야에선 한일 합작투자 등이 많아 해당 품목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기에 일본 당국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있다.

화학 산업 모델에 맞춰 국산화, 수입 대체선 확보와 함께 한국 기업이 일본 소재회사를 인수합병(M&A)하는 방안이 또 다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M&A는 일본 기업의 특허권을 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된 현 국면에서 일본 당국이 승인·허가권을 통해 제동을 걸 것이란 반론도 많다.

자동차 업계와 철강 산업 소재 중 특수강은 국산화율이 높아 일본의 규제 조치에 따른 단기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많다. 다만 완성차 업체 가운데 르노삼성차는 일본 부품 의존도가 비교적 높지만, 역시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 따른 생산체계를 정립한 부품 공급망을 일본 당국이 흔들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수소차 등 4차산업 분야 日 몽니 부릴 가능성

일본 규제 영향권의 바깥쪽에 위치한 산업이라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품목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산업계 지적이 많다. 지난달 3대 소재 중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초미세 공정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제약할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가 포함됐듯이 미래차, 특히 수소차 관련 소재를 놓고 일본 당국이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말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 TSMC가 약 5조원 규모 설비투자, 3000명 이상 신규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미래산업에서 일본 조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만들어 낼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원·달러 환율이 역외시장에서 1200원을 돌파하는 등 거시 지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을 포함해 전산업에 경기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소재 개발 중소기업들은 개발을 해도 대기업이 외면하거나 결국 개발에 실패할 경우 비용을 우려하면서 다급하게 국산화 전선에 나서고 있다고 벤처기업협회가 전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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