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不·on)한 회의] ‘내 집 마련’ 청년들의 생각은

내 집 마련. 참 무겁고 손에 잡히지 않는 네 글자입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보다 내 집 마련 시기가 1.4년 늦어졌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평균 연령이 평균 43.4세라고 합니다. 사실 청년이라 하기 어려운 나이가 돼서야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셈이죠.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단순히 집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결혼과 출산으로 직결됩니다. 이번 ‘불온한 회의’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부장 :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진호 : 최근 이사를 한 저부터 얘기해볼게요. 대학 때 서울에 올라와 기숙사와 하숙집에서 학교를 다녔고, 입사 후에도 형제와 함께 살면서 제 힘으로 살 집을 알아보는 게 나이에 비해 늦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큰 욕심 없이 원룸 전세를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그래도 아파트 전세나 매매가 좋지 않겠냐는 조언이 많았어요. 당연히 제 힘만으로는 안 되고 은행 대출은 물론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야 가능한 거였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재건축 입주권까지 알아봤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벽은 높더라고요. 결국 반전세 원룸을 구했습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며 그나마 위안은 ‘아직 43.3세까지 남았구나’였어요.

혜진 : 서울 근교에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들도 다 자기 집 아니고 ‘은행 집’이라고 해요. 내 집이지만 실상은 내 집이 아닌 게 현실이에요.

진호 : 저도 만약 무리해서 매매를 했다면 30년간 한 달에 최소 120만원씩 갚아야 하겠더라고요. 정말 숨 막히는 미래였습니다.

혜진 : 저처럼 처음부터 월세로 시작하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합니다. 월세의 늪에서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삶이죠.

진호 :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첫 독립의 나이를 늦추고 늦춘 거였어요.

부장 : 누군가는 무리하게 뭐하러 내 집 마련을 하느냐고 하지만, 월세도 만만치 않고, 전세는 해마다 오르니 결국 내 집 마련을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보영 :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책과 기준이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주택도시기금의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현역 병역을 마친 경우에 만 39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만 34세 이하만 가능해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은 통상 사회적인 기준으로 아직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모자라면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부장 : 얼마 전 후배 이야기를 들어보니 행복주택에 들어가려고 결혼식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데 너무 많은 조건이 붙는 것 같아요.

세진 : 제 친구도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 먼저 했다고 해요. 신혼부부가 대출받을 때 이율이 유리하다고 해서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 집에 있는 물건 다 은행 것이지 내 물건 없다’고.

부장 : 아이를 낳아야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해준다고도 해요. 저출산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진 : 빚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요즘 ‘생활비 대출’이나 ‘비상금 대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대출이 쉽고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데, 대출이 대출을 부르고 나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하면 대출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대출 없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현실이 서글퍼요.진호 : 내 집 마련은 단순히 자가 소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의 질도 외면할 수 없어요. 누구나 안전한 환경, 멀지 않은 통근 거리, 자녀 교육에 좋은 학군을 원하잖아요. 삶의 질까지 고려하자면 현실에서의 내 집 마련은 통계적 수치로 나온 것보다 더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부장 : 얼마 전 서울시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다 무산됐는데, 공공주택은 외곽이 아니라 도심과의 교통이나 입지가 좋은 곳에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혜진 : 청년임대주택일수록 출퇴근이 용이하고 자기계발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지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심에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반발이 상당하다고 해요. 집값이 높은 곳은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 도심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은 청년들이 자기네 집에 월세 안 살고 청년임대주택으로 몰린다고 난리라고 합니다. 공존하며 살자는 목소리가 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장 : 청년임대주택을 일반 주택에 비해 더 고급스럽게, 학군도 좋은 곳에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 :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유명 건축가가 참여해 미적으로도 우수한 주택을 공급했다고 하네요.

혜진 : 집이 재테크 수단이 되다 보니 전세가 너무 없어요. 100가구 이상 사는 오피스텔도 전세로 나온 집이 서너 집밖에 없더라고요. 오피스텔은 월세 수입을 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니까요.

진호 : 저도 이번에 집 구할 때 전세 위주로 찾았는데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전세가 귀하더라고요.

부장 : 혹시 외국에 좋은 정책은 없을까. 독일은 강제로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보영 : 서울의 집값이 뉴욕, 도쿄 등 외국 주요 도시들보다 더 비싼 것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도 고평가됐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소득 수준 대비 주택 가격이 뉴욕, 도쿄보다 높다는 거예요. 임대료도 마찬가지고요.

혜진 : 서구 국가들에는 전세가 없고 대부분 월세라고 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요. 물가도 비싸고 집값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노동의 대가가 한국보다 높다는 거예요.

세진 :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집값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에 반해 노동소득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점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청년층 취업이 전체 연령층 중 가장 어려운 편이고, 비정규직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저축 이율이 낮아 저금통과 다를 바 없고요.

진호 : 이번에 이사를 하기 전에는 내 집 마련이 생애를 안정적으로 보낼 최소 조건이자 최대 과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삶의 질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커지고 있어요. 결국 내 돈과 은행 빚을 합쳐도 좋은 환경의 좋은 집 구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외곽에 살면서 은행 빚을 갚아 나가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혜진 : 이제 번듯한 집을 사려면 할아버지 때부터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청년의 자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 월급의 반은 집 주인에게 가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빚 없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세진 : N포 세대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혜진 : 신혼부부가 한 푼도 안 쓰고 7년을 모아야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진 : 숨만 쉬어도 비용이 드는 현실에서 한 푼도 안 쓰는 건 정말 딴 세상 일이에요.

진호 : 서울을 포기하면 된다고도 하지만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방은 그만큼 일자리나 소득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보영 : 저는 최대한 정부 정책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주택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로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세진 : 어쩌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은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장 :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풀기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대안 제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불온한 회의’는 정부가 청년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