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6~2.7%서 소폭 하향 조정 검토…하반기 추가 경기 부양책 내놓을 수도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이 줄줄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가운데,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목표치를 낮출 전망이다. 빠르게 나빠지는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6~2.7%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상황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수출과 투자 등 종합적인 상황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우리의 (연간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정부가 0.1% 포인트가량 목표치를 낮출 것으로 본다.

이달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 포인트씩 내린 2.4%로 수정했다. OECD는 반도체 등의 수출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KDI도 수출과 투자, 소비가 모두 부진하다는 것을 전망치 하향의 근거로 제시했다. 두 기관에 앞서 한국은행(2.5%)과 LG경제연구원(2.3%), 노무라(1.8%) 등도 줄줄이 전망치를 내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가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효과가 반감돼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경기 부양책으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기업 투자 지원 방안이 중심을 이룰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줄게 됐다”면서 “금리 인하 카드는 최근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추경 외에 세금을 덜 걷는 방법 등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8월 시작돼 올 6월 말 끝날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 2단계에 이어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