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코리아랩·위풍당당 펀드
“문체부 요구액보다 늘려 확정”
편성 경위·증액 배경 수사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부의 새해 예산 가운데 이른바 ‘최순실 사업’ 예산 내역을 새롭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향배가 주목된다. 특히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여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예산 중 일부 사업 분야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단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확보, 분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최순실 의혹 사업 예산 요구안과 2017년 정부 예산안’ 자료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가 최근 ‘최순실 의혹 사업’으로 밝힌 사업들이 기재부와의 협의 후 당초 요구안보다 증액된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컨대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의 경우 지난해 6월 문체부가 자체적인 논의에 따라 요구한 예산안은 136억여원이다. 그러나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최종 요구안에는 약 300억여원으로 두 배가 넘게 증액됐고 최종 요구안대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도 6월 요구안은 440억원이었지만 최종 요구안은 두 배 가까이인 800억원으로 제시됐고 이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최씨와 무관할 뿐더러 모두 합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예산 편성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기재부 실무 담당 관계자는 “우리가 실링(정부 예산 요구 한도) 자체를 처음에 작게 줬더니 문체부에서 계속 증액을 요구했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라며 “최순실 사업이라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체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증액한 배경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적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예산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창수 연구소장은 “문체부에선 전체 7조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7조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부처 요구액보다 늘어난 유일한 예산으로, 증액 배경에 대해 수사의 여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이상민 연구소 연구위원도 “문체부가 적은 금액을 요청했다가 큰 금액을 요구한 게 많은데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금액이 점차 늘어난 것은 기재부와 공감대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최순실 예산’이 편성된 경위와 이 같은 증액 배경 등을 놓고 기재부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한다, 안 한다를 명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기재부도)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며 “흐름상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기재부가 청와대와 문체부 간의 최순실 사업 추진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청와대의 직접적 연락을 받고 협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은 공식 라인을 거쳐 청와대에 정식 보고됐고 편성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불합리한 외압을 받은 바 없다. 특검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