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풀어야 할 숙제는

국방부 “주거지 없는 산악지역 설치”
부지 매입 비용 국방예산 충당 부담

한·미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최종 확정한 뒤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 같다. 당장 후보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의 반발을 달래고 설득하는 것이 시급하다.

배치 후보지는 경북 칠곡과 강원 원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요격미사일의 사거리를 감안해 중부지역의 산악지역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다. 후보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벌써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환경과 건강 문제다. 사드 레이더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드체계 냉각수에서 배출되는 물이 주변을 오염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레이더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으며, 레이더 설치 지역도 고지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지가 없는 산악지역에 설치하면 전자파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산악지역에 설치하더라도 레이더 운용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 논란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비용도 문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 측은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시설과 부지만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따른 부대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 주한 미군기지 밖에 사드체계 배치시설이 들어설 경우 부지 매입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을 국방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