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군사적 효용성 등 고려···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지 이미 결정”
지난 8일 한, 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2013년 9월 서태평양 마셜제도에서 이동식 발사 장비로 사드의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도입하기로 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이 경북 칠곡, 경기 평택 등 지금까지 알려진 후보지들이 아닌 ‘영남권의 제3의 장소’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권 및 정부 소식통들은 “한반도 동남쪽 후방 지역의 한국군 기지, 특히 방공기지(미사일기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칠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 효용성, 주민 안전 및 환경 문제, 부지 제공의 용이성, 후보지역 주민 반응, 중국·러시아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후방지역 공군 방공기지 중 일부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고 인구 밀집지역도 아니어서 기존 주한미군 기지에 비해 적은 부담을 안고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600~800㎞이기 때문에 동남부 지역에 배치될 경우 그 탐지 범위가 압록강 인근에 그치게 된다. 중국을 덜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영남권 배치를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사드 후보지들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평택, 칠곡,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등 기존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후보지들이 거론돼 왔다. 이는 사드가 주한미군 무기로 도입되는 데다 기존 미군 기지 외에 새로 부지를 매입해 미국 측에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칠곡·평택 등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정치적인 부담이 커졌다. 특히 경북 지역은 동남권 신공항 선정 과정에서 경북이 선호하던 밀양이 탈락한 데 이어 전자파 유해 논란이 있는 사드가 배치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반도 동남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수도권보다 주한 미군 시설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북한 노동미사일이 떨어지는 낙하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영남권은 북한 신형 방사포(최대 사거리 200㎞) 사정권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충북 음성도 후보지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후방 지역 가운데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 왔으며, 부지를 새로 매입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존 한국군 기지를 눈여겨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된 상태”라며 “작전 보안 문제가 있지만 국내외 관심 때문에 시·군 정도 수준에서는 (위치를)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됐으면서도 공개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후보로 거론된 지역에서 삭발 시위가 벌어지는 등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커지는데도 발표를 늦추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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