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폐기물처리 25개 업체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폐기물처리 25개 업체 적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5-06 15:42
수정 2020-05-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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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6일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이 합동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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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 불법폐기물처리업체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 불법폐기물처리업체 단속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가 23곳,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2곳으로 7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18곳은 수사를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폐기물 처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단가가 오르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나 무단방치 행위 등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으로 시·군과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도 특사경과 시·군은 위반업체 6곳을 적발한 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27일 단속을 잠정 중단했다.

도는 단속을 중단한 뒤 무허가 폐기물처리 등이 성행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돼 도민 재산·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다시 합동 단속에 나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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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 불법 폐기물처리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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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단속반과 해당 업체 관계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단속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인터넷을 활용해 유사업종을 검색하고 위성사진을 치밀하게 판독한 뒤 현장 정보수집을 병행하는 등 단속 대상을 효율적으로 선별한 결과 짧은 단속기간에 많은 불법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폐기물업체 가운데 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를 철저히 차단하고 은밀히 폐기물 처리작업을 계속하다 잠복근무 단속반에 걸렸다. 또 다른 한 업체는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된 상태에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 다시 적발됐다.

도는 환경오염과 폐기물 방치·불법투기를 막고 도민의 환경권을 지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선제적인 단속을 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 등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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