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속 재판장을 대상으로 ‘2019년 법관평가’를 실시해 우수법관 8명을 선정·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엄상필(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합의부), 구민경(창원지법 형사합의부), 이완형(〃 형사합의부), 호성호(〃 형사단독), 이수연(〃 가사단독), 김민수(마산지원 민사단독), 황영수(창원지법 민사합의부), 이종기(진주지원 형사단독) 법관 등 8명이다.

경남변호사회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창원지법,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소속 법관 115명 가운데 재판장 62명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 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다.

평가 대상 기간에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23명 가운데 140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대상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걸쳐 항목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5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겼다.

경남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 평가결과 최고점은 88.63점, 최하점은 59.53점, 전체 평균은 79.60점으로 나타났다.

경남변호사회는 올해 평가에서 상위 10여명의 법관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어 단순 평가하면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보다도 평균점수가 높은 법관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을 최고 법관이라고 표현하는 것 보다는 우수법관 가운데 대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경남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 결과를 18일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하고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남변호사회는 올해도 평가점수 하위법관 공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올해는 공개하지 않고 내년 법관평가를 해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시킬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