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다.
부산대는 지난 24일 오후 조 씨의 의전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최종 확정까지는 행정절차 등 2~3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하지만, 발표 이후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학취소 환영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시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 학종)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 미래정책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대의 취소 결정은 2019년 9월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지고서 2년이나 걸렸다”며 “정경심 씨의 입시 부정행위가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고 나서야 이뤄진 뒷북 결정”이라 비판했다.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학 취소 결정을 환영하는 글과 뒤늦은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한 이용자는 “책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제야 반응한 건 너무 늦었다고도 생각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조치를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소위 7대 스펙 모두 허위라는 사실심 최종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입학 취소는 당연한 조치라”며 반겼다.
부산대 총학생회도 빨리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학교 측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발표 직후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 조건이 충족돼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작성자는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직장인 김모씨는 “ 대학 측이 3심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결정 발표를 한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입시 및 교육제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 자녀를 둔 허 모씨는 “이번 기회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종을 폐지하는 게 공정 및 교육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며 학종 폐지를 주장했다.
학부모인 최 모씨는 “조민이 이룩한 성취가 소위 말하는 7대 스펙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했던 이들 사이에 만연했던 폐쇄적 스펙 품앗이의 한 단면을 본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고 꼬집었다.
부산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주철희 씨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불법 행위도 문제이지만, 권력자의 자녀를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과 불법 합격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두둔하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행태가 더 문제”라며 일침을 놨다.
한편, 부산대는 전날 조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통지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 위촉 등 향후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개최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문 대상자 측과 협의해 청문의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 전 장관도 전날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을 확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지난해와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24일 오후 조 씨의 의전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최종 확정까지는 행정절차 등 2~3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하지만, 발표 이후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학취소 환영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시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 학종)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 미래정책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대의 취소 결정은 2019년 9월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지고서 2년이나 걸렸다”며 “정경심 씨의 입시 부정행위가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고 나서야 이뤄진 뒷북 결정”이라 비판했다.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학 취소 결정을 환영하는 글과 뒤늦은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한 이용자는 “책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제야 반응한 건 너무 늦었다고도 생각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조치를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소위 7대 스펙 모두 허위라는 사실심 최종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입학 취소는 당연한 조치라”며 반겼다.
부산대 총학생회도 빨리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학교 측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발표 직후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 조건이 충족돼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작성자는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직장인 김모씨는 “ 대학 측이 3심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결정 발표를 한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입시 및 교육제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 자녀를 둔 허 모씨는 “이번 기회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종을 폐지하는 게 공정 및 교육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며 학종 폐지를 주장했다.
학부모인 최 모씨는 “조민이 이룩한 성취가 소위 말하는 7대 스펙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했던 이들 사이에 만연했던 폐쇄적 스펙 품앗이의 한 단면을 본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고 꼬집었다.
부산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주철희 씨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불법 행위도 문제이지만, 권력자의 자녀를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과 불법 합격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두둔하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행태가 더 문제”라며 일침을 놨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 24일 오후 대학 본부 회의실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대는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 위촉 등 향후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개최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문 대상자 측과 협의해 청문의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 전 장관도 전날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을 확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지난해와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