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으로 간 성폭력/김보화 지음/휴머니스트/392쪽/2만 9000원

‘9개 유죄’에도 반성 이유로 감형
가해자 지원 산업 등장·확장 연구연예계와 경찰권력의 유착, 성폭력·마약·탈세 등이 뒤섞인 ‘버닝썬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안긴 지 5년. 그 중심에 있던 전직 가수 승리가 9일 출소했다. 성매매, 성폭력, 상습도박 등 9개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1심 선고는 징역 3년이었다. 그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이유에서 절반으로 감형됐다.

이 책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묻고 답을 구한다. 저자는 어느 날 법원 근처 지하철역에서 한 법무법인의 광고를 보고 아연실색한다. ‘아동 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등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법무법인들이 ‘성범죄 전담·전문 변호사’, ‘무고 전문’ 운운하는 홍보 문구를 버젓이 나열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오늘날 성범죄 가해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법률적, 감정적 도움을 얻고 있다고 개탄한다. 성범죄 전담 법인이 전략적으로 여성단체들에 기부하거나 지인들의 선처 요구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감형이 이뤄지는가 하면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불안감을 해소하는 가해자 온라인 커뮤니티도 존재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남성 중심적인 사법 질서와 담론이 여전한 법시장에서 성폭력이 어떻게 경제적 문제로 재구성됐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소비자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논의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과 감정을 관리하며 가해자와 자원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을 파헤친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인저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에서 활동했고, 젠더폭력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이 책은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 학위 논문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수정, 보완해 출간했다.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을 심층 인터뷰하고 현장 연구를 통해 성범죄 가해자 지원 산업이 어떻게 등장하고 확장됐는지, 가해자 지원 산업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속에 성폭력 담론이 어떻게 재구성됐는지 적나라하게 들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