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경제학자 】 브루스 바틀릿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현 정부 들어서 요동친 감세론. 세금을 줄여 주면 기업들이 더 열심히 일해 그 덕을 온 국민이 누리게 되리라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 감세론은 경제적 논리라기보다 정치적 구호 대접을 받는다. 1974년 감세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U자형 ‘래퍼 곡선’을 두고, “솜털 보송보송한 34살 풋내기 대학원생이 밥 먹다 문득 냅킨에 한번 그려본 곡선”(폴 크루그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만수·윤증현 전·현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수십년간 쌓인 경제학계의 경험적 연구는 감세와 성장은 연관이 없거나,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 감세론의 힘은 경제학적 통찰을 제공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우파의 성감대를 자극하는 데서 나온다.

‘백악관 경제학자-지금 미국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브루스 바틀릿 지음, 이순희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는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저자 브루스 바틀릿은 1981년 ‘레이거노믹스’라는 책을 낸 인물. 한마디로 골수 공화당원에 감세론을 기반으로 한 공화당 경제정책의 브레인이었다. 이런 인물이 1929년 대공황에서부터 케인스주의, 통화주의, 공급 중시 경제학 등 경제학사를 일별한 뒤 증세론을 주장한다.

레이거노믹스는 역설적이게도 감세에 기반하지 않는다. 1981년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집권 직후 감세론을 행동에 옮겼으나 이듬해 바로 포기했다. 재정적자가 63%나 증가해서다. 1982년 단행한 ‘조세형평 및 재정책임법’은 미국 역사상 평화시기에 이뤄진 가장 큰 증세정책이다. 이후 1988년까지 모두 10차례나 세금인상을 단행했다.

따라서 저자는 그럴 바에야 과감하게 증세하자고 주장한다. 미국의 조세부담률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공적 의료보험 같은 사회복지에 돈을 쓰라고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재정수입도 늘릴 수 있고, 간접세의 문제점인 부의 불균등 분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장을 바꾼 이유는 간단하고,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와 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요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고 노령화시대가 멀지 않았다. 연구실에서 수학적 모델 경제학에 심취해 있던 솜털 보송보송한 감세론자가 실제 정책 경험을 통해 사려 깊은 중년으로 성장했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다. 만인의 권력인 정치적 민주주의가 소수의 권력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제어하는 것은 방법과 수준의 문제이지 ‘시장의 침해’이거나 ‘포퓰리즘’으로 단정지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바틀릿의 변절 정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케인스식 처방이 다시 조명받자 환호해야 할 케인스주의자들이 정작 가장 불편해했다. 금융위기가 몰아닥쳤을 때, 정상적 시장주의자들이라면 “잘됐다. 이참에 망할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다 망해 버려라. 업계를 한번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도 시장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국면에서 시장주의자들은 꿀먹은 벙어리를 자처한다.

책임론이 불거지면 그냥 장사 좀 했는데 무슨 죄냐고 항변한다. 그러다 좀 살아날 것 같으면 다시금 자유시장의 나팔을 꺼내 불어 댄다. 한마디로 위기에 몰렸을 때 국민 세금 뜯어먹으면서 연명하는 수단으로 케인스식 처방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거다. “지금 시대엔 케인스주의야말로 수지맞는 장사”(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냉소도 여기서 나온다. 저자는 어디쯤 서 있을까. 1만 8000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