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비판한 국방장관 해임 결정
대통령 “입법 절차 즉각 중단하라”
美 백악관도 “지금 상황 심히 우려”
시민들 “사법쿠데타” 석 달째 시위
침묵 깬 네타냐후 “폭력은 안 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이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해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리쿠드당 소속 의원인 갈란트 장관은 사법개혁안을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갈란트 장관 해임 하루 만인 27일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민의 통합과 책임을 위해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공개 항명했다. 미국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인 아사프 자미르도 사법개혁에 항명하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연정의 초강경파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네타냐후 연정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경우 네타냐후 연정은 붕괴될 우려가 커진다.

미국 백악관도 이날 “우리는 작금의 이스라엘 상황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해 사법개혁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리쿠르당은 지난 23일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에서 대법원의 총리 부적합 심사 재판 권한을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의회 3분의2 동의가 없으면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탄핵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월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원의 총리부적합 심사 권한을 박탈하고, 다른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도 크네세트 단순 과반 의결(120석 중 61석)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안이 포함됐다. 또 대법관 임명위원회에 크네세트 의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정부 입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일요일인 26일 밤 텔아비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명의 시위대가 갈란트 장관 해임에 항의하며 주요 고속도로에 불을 질러 교통이 마비됐다. 금융, 항공, 교통, 의료 등 각계 노동자 80만명이 소속된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 히스타드루트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이스라엘 주요 공항, 대형쇼핑몰, 대학, 해외 이스라엘 외교공관이 모두 폐쇄됐다.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침묵을 깨고 트위터에 “예루살렘의 시위자들은 우파와 좌파 모두 책임 있게 행동하고 폭력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밝혔다. 당초 현지 언론이 예상했던 ‘사법개혁 보류 선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