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6개국-이란 협상 막바지 국면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이르면 13일(현지시간) 타결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협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친(親)이스라엘 성향 의원들이 어떤 합의가 나오더라도 부결시키겠다며 이란과의 핵협상 합의안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2일 “산꼭대기에 이미 올랐을 수도 있다”면서도 “취해야 할 조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핵협상팀에 지난달 이란 의회가 통과한 ‘이란 핵주권과 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법은 이란 의회의 핵협상 타결안 승인권을 포기하는 대신 ▲핵협상 타결안 발효 즉시 대이란 제재 해제 ▲군사시설·과학자 사찰 금지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 제한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세 번의 시한을 넘긴 이번 협상의 쟁점은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로 압축된다. 이란 측은 타결 즉시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 측은 안보 등을 이유로 무기 금수조치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란 핵협상 승인법’은 오바마 정부가 어떤 합의안을 들고 오더라도 의회의 60일 검토 기간을 거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원과 하원은 각각 3분의2(상원 66표, 하원 290표)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12일 미 CBS방송 ‘페이스더네이션’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의 협상 가이드라인에서 후퇴했다”며 “나쁜 협상보다는 협상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재가 원래대로 이행될 수 있다”며 “이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이 되는 것을 막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이란 핵협상을 무력화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란 지도자들에게 보내 논란을 빚었던 톰 코튼(공화) 상원의원은 “오래전에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걸어나왔어야 했다”며 “이란이 중동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성공적인 지역 강국으로서 역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CNN방송 ‘스테이트오브유니언’에 나와 “이란 핵협상을 그냥 놔두고 2017년 1월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상원 외교위 소속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은 ABC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우리는 이란이 핵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것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제재를 철회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짐 웹 전 상원의원도 폭스뉴스에서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승인해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