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카모토 소이치 교수
쓰카모토 소이치 일본 오비린대 리버럴아트학부 교수. 쓰카모토 교수 제공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는 이전 총리들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 냉담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의원 총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를 치르고 안정화된 뒤 외교문제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지나야 한일관계를 살펴보지 않을까요.”
5일 쓰카모토 소이치 일본 오비린대 리버럴아트학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자민당 내 온건보수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데다 5년 가까이 외무상을 한 기시다 총리인 만큼 아베·스가 정권을 거쳐 최악의 상황에 놓인 한일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그를 만든 ‘킹메이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버티고 있어 극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한일관계에 대해 쓰카모토 교수는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쓰카모토 교수는 NHK 기자 출신으로 베이징특파원 시절 북한 문제를 담당했고 서울지국장, 보도국 국제부 데스크, 해설위원 등을 거치며 국제 관계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살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 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을까.
“외교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기시다 총리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현안은 11월 예상되는 중의원 총선거와 내년 참의원 선거다. 또 코로나19도 현재 상황은 좋아졌지만 6번째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상황이니 이 문제들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의 일이 외교 문제가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당선 시 국회의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 안정적으로 이겼다. 이 점은 스가 정권 출범 때와 같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문제다. 스가 정권이 코로나19로 무너졌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책이 실패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상황임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가.
“기시다 정권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중의원 총선거, 참의원 선거를 총재로서 성공하는 게 우선이다보니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그를 총리로 당선시켜준 아베 신조 전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간사장이 있어 당장 기시다 총리가 (그들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는 어렵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나.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정권에서 5년 가까이 외무상을 했고 외교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다만 외교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본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 시절 해 왔던 그 노선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확인하고 중국과 대화를 한다는 이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또 자신이 주도한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전 총리처럼 냉담한 태도를 보이진 않아도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일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다만 지금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놓고 기시다 총리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을까.
“기시다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파벌인 고치카이(기시다파)는 전통적으로 외교를 중요시하는 비둘기파다. 다만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기시다 총리는 스가 전 총리와는 다르다. 스가 총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특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되면 본인의 생각을 펼칠 것이다.”
-한국에서도 내년 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등 한일의 리더가 바뀌게 된다.
“최근 한국의 대전지법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리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앞으로도 걱정되지만 오히려 새로운 한국의 대통령이 나오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만약 한일 상황이 좋다면 한국이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서 전향적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면 일본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수출규제를 풀어주는 방법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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