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제무역질서 위배 아냐” 강변…교도통신 “수출 규제 대상 확대 검토”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물질 수출 규제 등에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했던 일본 정부가 이를 사실상 시인하고 나섰다. ‘신뢰 관계 훼손’을 반복해서 말하며 한국에 책임을 돌리는 한편 이번 조치가 국제무역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3개 소재 품목에 대한 자국 기업의 수출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자인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부합한다. 자유무역(논란)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인데, 그동안 양국 간에 쌓아 온 우호협력 관계에 대한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랐다”고 주장하며 보복성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 재계와 기업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사에 한국은 ‘큰 단골손님’이며 한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 기업도 적지 않다”며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이 늦어지면 일본 측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삼성전자 등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 조달처를 개척하면 ‘일본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걱정했다.

일본 정부 측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은 방안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소재기업 외에 연관 업종에서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 반도체 장비회사 관계자는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설비투자가 늦어져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가전회사는 “한국에서 메모리 공급이 정체되면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 회사의 부품 공급에도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이 그동안 주창해 온 자유무역주의 추진이라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불신이 커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 규제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으며 마이니치도 “(일본 정부가) 다른 품목으로도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