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로 본 日수출 제한 전망
中, 사드 보복으로 한국게임 진출 배제WTO “韓, 日수산물 수입 금지 타당”
日, 넙치·냉장조개류 검역 강화 등 반격
中, 센카쿠 분쟁 때 희토류 日수출 금지
日, 아프리카 등 공급원 찾아 타격 덜해
전경련 “韓, 日보다 345배 손실볼 것”
●상대국 산업 생태계 뒤흔드는 비관세장벽
일본은 자국의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 즉 비관세장벽을 활용해 한국 주력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주요국과의 무역협정을 완료한 이후인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 빈도는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대한상의는 2일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무역 보복 국면에서 비관세장벽 위세가 드러났었다. 2017년부터 외국산 신작 게임에 대해 중국 내 영업권인 판호(版號)를 발급하지 않던 중국은 지난 4월 이후 한국 게임을 배제한 채 일본·미국·유럽 게임에 대해서만 판호 발급을 했다. 한국 게임기업들은 중국 게임시장 신규 진출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과 근처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WTO는 지난 4월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국이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넙치(광어)와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주력 산업 공급망 처음 공격 받아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 3가지 품목이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을 멈춰 세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지가 일본 무역보복 사태의 최종 승자를 가늠할 열쇠로 꼽힌다. 3가지 품목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70~90%에 달하고, 일본산이 품질 경쟁력을 갖춘 상태여서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실현된다면, 한국의 반도체 공정이 멈추는 등 치명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많다. 반도체 최고 호황기였음을 감안해도 2.7%를 기록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치가 반도체를 빼고 계산할 경우 1.4%로 주저앉는다는 KDI 계산을 적용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의 타격이 국가 경제 전반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설득력을 얻는다.
반면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중일 갈등이 커졌을 때 중국이 희토류 대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화 전략을 폈음에도 일본 산업이 큰 타격을 입지 않았던 선례가 있다. 일본은 희토류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지에서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썼다.
●재팬디스플레이 재현 땐 日 자충수
일본의 조치가 일본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온다. 우선 일본산 소재→한국산 반도체→미국산 정보기술(IT) 완제품의 공급망 차질을 미국 등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산업 재편 속도가 빠른 탓에 인위적인 공급망 조성 시도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2012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한 JDI(재팬디스플레이)다. JDI는 히타치 제작소, 도시바, 소니의 관련 사업 부문에 통합해 탄생한 회사이지만 한국·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됐다.
두 번째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구매력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라는 판로를 잃는 것이 일본 기업에게도 타격이 될 것이란 예상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2개 소재의 수입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이 얻은 수출액을 비교하면, 우리 기업의 손실이 일본보다 345배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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