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 대국민 메시지 발표

“전후 70년이라는 큰 고비 지나… 상징 끊임없이 이어가길 바래”
아베 “표명 무겁게 받아들인다”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 의향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일왕이 생전에 물러난 것은 에도시대 후반기인 1817년 고가쿠 일왕(재위 기간 1780∼1817년)이 마지막이었다. 아키히토 일왕이 양위하게 되면 200년 만에 생전 퇴위가 이뤄지게 된다.

아키히토 일왕은 8일 왕실업무를 전담하는 궁내청 웹사이트와 공영방송 NHK 등으로 동시에 공개된 영상에서 “점차 진행되는 신체 쇠약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 국가 상징으로서의 (일왕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며 생전 퇴위 의향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아키히토 일왕이 먼저 생전 퇴위를 꺼내면서, 일본 정부는 생전퇴위를 포함한 왕위 계승 문제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아베 신조 정부는 ‘일왕 퇴위 및 관련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일부 보수층은 아베 정부가 밀어붙이는 헌법 개정 추진력이 자칫 왕위 계승 및 관련법 개정이란 이슈에 말려들어 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메시지에서 “전후 70년이라는 큰 고비를 지났다”며 말문을 열었고, 또 “상징 천왕의 임무가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이는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 초안에서 일왕의 지위를 ‘국가의 상징’에서 ‘국가의 원수’로 격상시키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왕족의 신분이나 왕위 계승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에는 일왕의 생전 양위를 규정한 절차가 없다. 왕위 계승은 일왕이 사망했을 경우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생전 퇴위와 승계를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베 내각은 생전 양위 등의 입법을 위해서는 여론 수렴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시간과 절차, 공이 꽤 들어가기에 개헌에 전념해야 할 아베 정권에는 예상치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반 국민에게 관심이 큰 일왕의 거취 등 황실전범 개정 및 특별법 제정 논의가 개헌 논의를 압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키히토 일왕의 영상 메시지가 공개 된 직후 “(일왕의) 국민을 향한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연령이나 공무의 부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정신적 피로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며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해 확실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아키히토 일왕은 일본 헌법이 규정한 ‘상징천황’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회고하면서 쇠약한 ‘고령 천황’의 문제를 꺼내며 미래를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아키히토 일왕은 그러나 이날 ‘퇴위’ 등의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다. 일본 헌법에 따라 일왕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어 ‘황실전범’의 개정 등을 직접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나 발언은 피했다. 그러나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에 대한 희망은 법률(전범) 개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권한으로 국정 사항인 법률 개정의 문제로 직결돼 이를 직접 건드리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앞서 7일 생전 퇴위를 다루기 위해 황실전범을 건드리기보다는 아키히토 왕에만 적용되는 생전 퇴위를 규정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황실전범에 생전 퇴위를 규정할 경우 정치적 압력에 의한 생전 퇴위를 공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 이유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지난달 13일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는 보도를 계기로 왕위 계승 문제 및 관련법 개정 문제에 대해 사실상의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왕의 퇴위 뒤 신분과 처우, 칭호 등을 어떻게 할지 등도 논의해 나가게 됐다. 일본의 상징적 신분에서 벗어나는 만큼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과거 “간무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기록돼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다”거나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 한국 방문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