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北선박 입항 금지 등 독자 제재 부활

일본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왕래 금지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내 입항 금지, 현금 지출 신고 의무를 현재 100만엔 이상에서 그 이하로 내리는 등 대북 현금 반출 및 송금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일본인 납치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유엔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부과했다가 2014년 5월 북한과 일본 간의 납북자 문제를 논의한 ‘스톡홀름 합의’로 그해 7월부터 완화했던 대북 제재 조치를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일본의 독자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NHK는 “일본 정부가 향후 북한 동향과 더불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인 아베 정부가 이 문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 북한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그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해제했던 대북 독자 제재를 부활시키면 북한은 ‘스톡홀름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납북자 재조사 등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중의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 차원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8일 중의원에 내고,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참의원도 채택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날 ‘폭거’ ‘만행’ 등의 표현으로 북한 핵실험을 비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