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비판오키나와 지사도 소송 제기 방침…맞소송으로 비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역사 인식을 질타해 온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은 오키나와의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18일 NHK에 따르면 고노 전 의장은 일본 정부가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예정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 매립 승인 취소에 맞서 소송을 낸 것에 관해 “오키나와 지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오키나와현 나하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지사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은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내부에서 옮기는 계획에 맞서 헤노코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한 오나가 지사의 처분을 대집행(代執行)으로 철회하기 위해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행위를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이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대신 이행하게 하는 조치다.

정부로부터 매립 승인 업무를 위임받은 오나가 지사가 관련 행정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 중앙 정부가 이를 직접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소송에서 이기면 오나가 지사를 대신해 매립 승인 취소 처분을 철회할 계획이다.

이시이 국토교통상은 우선 매립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상태다. 일본 정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오나가 지사는 효력 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굳혔으며 후텐마 비행장 문제는 양자의 법정 대결로 번지고 있다.

후텐마 비행장은 오키나와 본섬 남부의 기노완(宜野彎)시에 있으며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이를 같은 섬 북쪽의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로 옮기는 것이 주민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나가 지사는 일본 정부의 구상대로 하는 것이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고착시킨다며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 외부로 옮기라고 맞서고 있다.

고노 전 의장은 20년 전 외무상으로 재직할 당시 후텐마 기지를 일본에 반환하기로 한 미·일 간 합의로 이어진 협의에 관여했다.

그는 1993년 관방장관 시절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