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합동연설문 분석

아베 신조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로서는 첫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전후 70주년을 맞아 미국의 리더십과 역할을 치켜세우면서 동맹 강화와 비전에 방점을 찍었다. 양국 동맹 강화의 의의와 성과를 설명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경제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의 연설이었던 만큼 제2차 세계대전과 과거사에 대해서는 미국인과 미국 사회를 이해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한 발언과 표현들을 사용했다. 반면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회의에서보다는 진일보했지만 구체적인 언급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전쟁(태평양전쟁)에 대한 깊은 회한·후회의 마음을 갖고서 새로운 전후의 진로를 시작했다”면서 “우리들의 행동이 아시아 각국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사과 표현은 없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의미의 ‘회한’ ‘후회’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국 사회와 미국인들에게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했다.

이어 “나는 이와 관련해서 이전 총리들이 밝혔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전쟁에 대한 반성과 전직 총리들의 견해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한국 등 관련국들이 크게 미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아베 총리는 일본의 미래를 언급하는 모두에 “전쟁 중에는 여성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면서 “우리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유린이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자”고고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 등 여성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미국 사회에 전달하려고만 했지, 진정성이 담긴 사과가 없어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당시 일본 정부는 관여한 것이 없고, 일본 정부가 강제한 증거도 없다”는 아베 총리의 평소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합동연설에서 과거사와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해 섬세한 영어 표현을 써 가면서 미국 등 서구의 청자들이 일본이 사과를 했다는 느낌을 받도록 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하버드대 강연과 기자회견 등에서 “고노 담화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평소 고노 담화의 수정을 주장해 왔던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을 피해 나가기 위해 전과 달리 전향적인 전략을 구사했다는 분석도 있다. 2007년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와 관련,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정부 책임을 부정해 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 합동연설 직전 제2차 세계대전기념관에 갔다온 것을 연설문에 넣었던 아베 총리는 진주만·바탄섬·산호해 등 2차대전의 격전지를 언급하며 성의를 보였다.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는 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 성의 있게 언급한 것은 고도로 계산된 ‘이중 행보’라는 지적이 많다.

아베 총리는 “진주만 등에서 산화한 모든 미국인들에 대해 그들의 잃어버린 꿈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깊은 뉘우침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미국인들에 대해 영원한 조의를 표한다”고 미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연설 곳곳에서 미국 측에 화해의 제스처를 여러 차례 보였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합동연설에서 고노 담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면서도 “사과 없이 과거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