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베, 진정한 사과없어 매우 유감” 표명

정부 “아베, 진정한 사과없어 매우 유감” 표명

입력 2015-04-30 15:35
수정 2015-04-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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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주변국과 화해·협력해야”

정부는 30일 과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노 대변인은 성명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노 대변인은 성명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참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미 의회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와 신뢰 및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행동은 그 반대로 나아가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은 식민지배 및 침략의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 사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주변국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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