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강행에 반발 헌법학자·전직관료 등 밤샘 항의 지방의회 192곳 반대 의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이 1일 각의(국무회의)결정된 것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일본 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총리관저 앞에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헌법 9조 해석 변경을 저지하는 실행위원회’와 헌법학자, 작가 등이 모인 ‘전쟁에 반대하는 1000명의 위원회’ 등 2000명의 시민이 집결해 집단적 자위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헌법 9조를 부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 방침에 거세게 저항했다. 전날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다.

헌법학자와 전직 관료 등이 참여하는 ‘국민안보법제간담회’(이하 간담회)는 “평화주의를 버리는 중대사를, 한 정권의 자의적 해석 변경으로 용인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부정”이라면서 “각의 결정을 단념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전날 발표했다. 이세자키 겐지 도쿄외국어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헌법 9조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상태에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낸다면 최고사령관을 자처할 자격이 없다”며 아베 신조 총리를 비판했다.

지방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지방의 총 192개 의회가 헌법 해석 변경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심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NHK가 중·참의원 사무국과 각 지자체를 취재한 결과 149개 지방의회가 반대를, 43개 의회가 신중한 논의를 요구했다. 오키나와 현 나하 시의회는 “전쟁을 경험한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많은 오키나와 현민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기후현 의회에서는 자민당 계파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를 실시하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초안을 제출해 통과됐다. 지난 5월만 해도 이러한 목소리를 낸 지방의회는 62개에 그쳤지만 6월 들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NHK는 덧붙였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