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메다 가즈타카 노동변호단 변호사

일본 노동시장의 질은 어떻게 악화되어 왔을까. 일본노동변호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준포법률사무소 우메다 가즈타카 변호사를 9일 만나 얘기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만 해도 일본은 종신고용 체제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일을 보조하는 경우나, 전업주부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잠깐 일을 하는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거품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1985년 노동자파견법 제정으로 인해 종전까지 금지됐던 노동자 파견이 가능해지면서 비정규직 확대가 본격화됐다. 1999년을 비롯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거의 모든 업종에서 파견이 가능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본노동변호단은 주 4차례 전화 상담을 한다. 그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인데, 고용 불안에 대해 가장 많이 상담한다. 몇 년을 일해왔는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경우다. 일본 재판부의 판례에 따르면 유기계약 노동자여도 몇 번이나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무기계약자로 간주해, 계약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중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현재 일본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 유연화 정책이다. 대학을 나와도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지금의 환경은 일본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리먼 사태 직전인 고이즈미 정권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했는데, 바로 그 당시인 2008년 6월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자동차 부품회사의 파견노동자였다.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의 노동 시장은 어떻게 바뀌는가.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동 시장을 더욱 유연화한다. 현행법은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1~3년으로 제한하지만, 개정안은 상한을 철폐해서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수 있다. 유기계약직의 경우 3년 후 기업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글 사진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