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등 보도

일본 정부가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기점이 되는 낙도 약 280개를 국유화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 종합 해양정책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낙도 약 400개 중 소유자가 없는 낙도가 280개로 파악돼, 이를 중요 국토로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마모토 이치타 해양담당상은 “국경 낙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주인 없는 섬은 국유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비공개로 유식자 간담회를 만들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 왔고 오는 3월 보고서가 제출되면 안을 확정한다.

신문은 “일본은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경 낙도의 보전은 너무 허술했다. 낙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등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무인도와 그 주변 해역을 관리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늦은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10년에 걸쳐 육상자위대의 여단과 사단 15개 가운데 7개를 기동형 부대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개편되는 7개 여·사단에는 ‘즉응기동부대’를 신설하고 고속 주행이 가능한 기동전투차를 배치한다. 이는 지난달 결정된 ‘신(新) 방위계획대강’에 ‘도서 지역 공격 등 각종 사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기동성이 높은 사단·여단을 보유한다’고 명기한 데 따른 것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