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장기화에 밀착하는 북러

러, 인력난 해소… 北, 군사기술 이전
국방·안보 예산, 총예산의 40% 차지
군비 증가·인플레·금리 인상 악순환
경제 제재에 천연가스 수출도 급감

인력난 심화에 평균임금 30% 상승
‘연봉 1억’ 견습 선반공도 못 구해
모든 부문서 노동자 500만명 부족
국민 82% “종전·경제 문제 집중을”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1만명 이상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내부 상황에도 시선이 쏠린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장에 배치될 인력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에서 일할 노동자마저 부족해지게 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상군 파병은 러시아군 60여만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절박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11·12월호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푸틴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유사시 군사 지원을 약속한 냉전 시대의 협정을 부활시켰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몇 주 전부터 북한은 이미 지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게 분명하다”고 썼다.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북러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할 기회가 됐다. 북러가 지난 6월 맺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북러조약)은 1961년 조소동맹조약에 버금가는 조약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지상군 파병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숙원 사업이었던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스텔스 잠수함 기술, 핵 제조 기술 등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할 우려가 있다.

러시아의 국방·안보 예산은 2025년 기준 총예산의 약 40%, 약 41조 5000억 루블(약 591조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추정했다. 반면 러시아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올해 7조 7000억 루블에서 내년에는 6조 5000억 루블로 16% 감소한다. 군비 지출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면서 러시아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군사적 케인스주의’로 러시아 내 방산 관련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작 노동자는 줄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장기적 경제 전망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훨씬 더 암울하다고 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경제 제재로 2022년 613억㎥에 달하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은 225억㎥로 급감했다. 중국과 인도로 눈을 돌렸지만 유럽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BBC 러시아는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러시아 최대 구직 포털 아비토(Avito)에 방위 산업 관련 구인 공고가 약 9만건 올라왔고 임금은 러시아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3~4배 높았다고 분석했다. 컴퓨터수치제어기계(CNC) 엔지니어 일자리 공고는 약 1만 8600개나 올라왔지만 이력서는 600개만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노동자 평균임금은 15만 2000루블(약 216만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0% 더 많은 수치다. 모스크바에 있는 로켓엔진 제작사 에네르고마시에서 일하는 견습 선반공의 경우 연봉 5만~8만 달러(7000만원~1억원)를 받지만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라 마시콧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최근 논문에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주민, 학생, 수감자 등 러시아에서 통상 노동시장 공급난을 해소하는 집단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병사로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말 기준 러시아는 모든 부문에서 사상 최대인 500만명의 노동자가 부족한 상태라고 집계하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러시아 노동력의 감소는 204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동원되지 않은 집단은 여성이다. 하지만 여성을 징병하는 건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문제를 겪는 러시아에 큰 부담이다. 마시콧은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임신이나 생식 능력에 문제가 생길 우려로 인해 러시아 여성들은 1970년대 이후 방산 등 일자리에서 배제돼 왔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1970년대 만든 노동법을 개정해 여성들을 특정 유형의 직업에 종사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인들은 전쟁으로 지쳐 있다. 독립 여론조사 업체 크로니키의 지난 9월 설문조사에서 러시아인 82% 이상이 종전을 원한다고 답했고 같은 비율의 응답자가 “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또 러시아인 63%는 내년에 우크라이나와 상호 양보를 포함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지원을 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베트남전에 32만명을 파견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한 역사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전 참전 대가로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를 이끌었고 저렴한 이자로 차관을 내줘 경제성장을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또 열세에 몰릴 상황이 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원 입대율이 여전히 높지만 인구가 3.5배 더 많고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에 비하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