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아베 스캔들로 본 日‘돈정치’ 어제와 오늘

8년에 가까운 역대 최장기 집권 동안 각종 의혹에 연루됐던 아베 신조(66) 전 일본 총리가 결국 퇴임 후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재임 시절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덮으려 한 혐의가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됐기 때문이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총리) 선거에 다시 도전해 3차 집권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정계를 완전히 떠나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별개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가까운 고참 정치인들도 민간 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몇 명은 금품선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잘못 받아도 탈이 나고 잘못 써도 탈이 나는 정치인의 돈. 정치사를 오욕으로 물들이는 한편에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의 전기를 제공하기도 했던 ‘돈과 정치’의 어제오늘을 짚어 봤다.아베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다. 그는 해마다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교엔에서 열리는 정부 주최 봄맞이 행사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기 지역구(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나가토시)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들에 대한 과도한 예우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진짜 문제가 된 것은 매년 본행사에 앞서 ‘아베 신조 후원회’ 명의로 개최한 전야제 행사였다. 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빌리다 보니 1인당 최소 1만엔 이상의 경비가 들었지만, 아베 신조 후원회가 실제로 참가자들에게 받은 돈은 5000엔밖에 안 됐다. 이 경우 정치인이 자기 선거구 유권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아베 전 총리가 “전야제 만찬 참석자 대부분이 그 호텔 숙박자여서 할인을 받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일관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들통났다.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모든 정치단체는 행사 수입이나 지출을 전액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기부를 감추려는 판에 관련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을 리 없다. 현재 검찰은 연내에라도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나는 몰랐고 비서진 등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발뺌하는 그를 정식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일이 세 번째 집권을 포함한 그의 부활에 결정적 타격이 될 가능성은 높다.

아베 전 총리를 수사하고 있는 곳은 과거 한국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견되는 검찰 내 최고 엘리트 집단 도쿄지검 특수부다. 이곳은 현재 전직 각료(장관)들이 연루된 뇌물비리 사건도 파헤치고 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70)와 니시카와 고야(77) 전 농림수산상이 대형 계란 생산·유통업체 아키타푸드의 전 대표(87)로부터 2018~2019년 각각 수백만엔의 현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아키타푸드 전 대표는 양계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의 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온 인물이다.●‘양계업자에게 뇌물수수’ 전직 각료들도 수사

아베 정권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카지노형 리조트 관련 입법을 주도했던 아키모토 쓰카사(49) 중의원 의원은 2017년 중국 기업으로부터 760만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 법무상을 지낸 가와이 가쓰유키(57) 중의원 의원도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아내인 가와이 안리(46) 후보의 당선을 위해 표를 모아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지방의원 등 108명에게 총 2900만엔을 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에 성공했던 안리 의원도 남편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돈정치’ 추문은 일본 현대사의 고비고비에 중요한 전기로 작용하곤 했다. 일본 전후 정치의 기틀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이하 당시 직책)의 장기 집권은 ‘쇼와전공 사건’이라는 뇌물 스캔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48년 대장성 관료 등이 쇼와전공이란 비료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전직 부총리 등 관련자들이 체포됐다. 이를 계기로 당시 민주당 정권이 붕괴했다. 이때 재집권에 성공한 민주자유당 총재 요시다는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 곧바로 치러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이를 통해 전후 첫 여당 단독 과반의 안정적 정권 기반과 경제 부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시다 본인도 돈 문제가 원인이 돼 1954년 권좌에서 내려왔다. 조선업계 등이 정부 자금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관계에 돈을 살포한 사건에 사토 에이사쿠 여당 간사장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요시다는 사토 간사장에 대한 체포동의 청구를 하지 말도록 법무상을 통해 검찰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요시다는 그해 말 내각 불신임안 가결 직전에 물러났다.

1976년에는 전후 최대의 뇌물 스캔들로 불리는 ‘록히드 사건’이 터졌다. 미국 항공사 록히드가 여객기를 판매하기 위해 정부 관리들에게 로비를 벌인 사건이었다. 정경유착을 통한 광범위한 금권정치의 추문이 드러나 이미 총리직에서 물러나 있던 다나카 가쿠에이가 재임 중 5억엔을 록히드로부터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다나카 외에 전 운수상 등 총 15명이 기소됐다.

이에 못지않게 파문이 컸던 사건은 ‘리크루트 사건’이었다. 부동산개발업체인 리크루트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이 정계·관계에 헐값으로 양도된 사실이 1988년 드러났다. 이듬해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가 퇴진했다. 다케시타 정권을 이어받은 우노 소스케 정권 때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이 약진하면서 자민당은 참패, 과반 의석을 잃었고 이는 1993년 정권교체의 도화선이 됐다.

1992년 택배회사인 도쿄사가와규빈에 의한 5억엔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이 일본을 뒤흔들었다. 이는 당시 자민당 부총재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가네마루 신의 사직으로 이어졌다. 리크루트 사건과 사가와규빈 사건이 몇 년 간격으로 연달아 터지자 국민들의 자민당에 대한 불신은 1955년 자민당 탄생 이후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를 이용해 당내 오자와 이치로 의원 등은 ‘정치개혁’을 내걸고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불신임에 찬성, 당이 분열됐다. 결국 그해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을 잃고 정권을 야당 연합에 내주었다.

●사립대 로비로 ‘참의원 대부’ 무라카미 실형

2001년에는 사립대 설치를 둘러싼 로비 사건으로 한때 ‘참의원의 대부’로 불렸던 무라카미 마사쿠니 전 노동상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혼탁한 금전 문제는 결국 ‘헤이세이 정치개혁’으로 불리는 지각변동을 낳았다. 리크루트 사건이 터지자 자민당은 당시 ‘중선거구제’를 부패 정치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의원을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자민당은 계파별로 여러 명의 후보를 동일한 선거구에 출마시켰다. 이는 극심한 당내 파벌 대립의 원인이 됐고, 조직관리와 선거운동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파벌 영수들은 검은돈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다.

이로 인해 도입된 것이 정당별로 후보자를 한 명씩만 내는 ‘소선거구제’였다. 이는 자민당 총재에게 막강한 공천권과 자금력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아베 전 총리였다. ‘아베 1강’으로 대표되는 최장기 집권은 당총재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는 소선구제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그러나 오부치 유코(2014년) 경제산업상, 아마리 아키라(2016년) 경제재생상 등이 불법 정치자금 추문에 연루돼 각료직에서 물러나는 등 아베 시대에도 돈정치의 폐해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정치와 돈의 문제는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필요가 있지만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검찰의 기준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독립적인 기관이 형사 처벌과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