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더블린 조약 다시 적용” EU, 阿 난민 억제에 18억 유로 지원

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하던 ‘묻지마 수용 정책’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난민 수용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게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무부는 유럽연합(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의 재적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했던 독일은 올해에만 211억 유로(약 26조 2240억원)의 난민 통합 비용이 들고, 내년에도 143억 유로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면서 난민 정책 전환을 모색해 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가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각국도 포용에서 통제로 속속 ‘유턴’하고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펴왔던 스웨덴은 12일부터 열흘간 국경에서 검문검색과 여권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국경 통제를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핀란드는 최근 난민 신청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으며 노르웨이는 러시아를 통해 넘어온 시리아 난민들을 다시 시리아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EU는 난민 사태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에 난민 발생 억제를 대가로 18억 유로의 개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EU 28개국 정상들과 이들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12일 전날에 이어 몰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EU는 지중해 난민 통제와 불법 이민자 본국 송환에 협조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입국비자 심사 완화, 송금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에티오피아,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수단 등이 EU와 이런 내용의 원조 협약을 체결했거나 할 예정이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