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민이 커진 중국이 최대 5조 3000억 달러(약 7107조원)에 달하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미상환 모기지 금리를 80bp(0.8%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규 부동산 구매자와 달리 기준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베이징 최고지도부의 승인이 내려지면 금리 인하는 두 단계에 나눠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인하는 수주 안에 단행되고 두 번째 조치는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금리 인하 조치가 최대 5조 3000억 달러 규모 모기지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미 주택을 매입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올해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가 인하되면서 신규 주택 구매자들은 혜택을 봤지만 기존 주택 구매자들은 소외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2월과 7월 주담대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을 두 차례 인하해 3.85%로 유지하고 있다.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LPR도 7월에 한 차례 인하돼 3.35%를 기록 중이다. 두 금리 모두 2019년 LPR을 기준금리처럼 사용하기 시작한 뒤로 최저 수준이다. 중국 은행들이 적정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 예대마진은 1.8%로 알려졌다.

이들 조치에는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면 중국 국유은행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그보다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함의가 담겨 있다. 다만 서구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일련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비관적 진단을 내놓는다. 최소 1~2년 전에는 시작했어야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최근 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부동산 침체를 이유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9%에서 4.6%로 대폭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