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첫 방북으로 얻는 것
무역전쟁·홍콩 시위서 시선 분산 유도쌀·비료 안기며 영향력 내세울 가능성
北 일대일로 참여 땐 제재 위반 논란도
中정부 “북미대화 재개 줄곧 격려했다”…무역협상 압박카드 질문엔 “지나친 생각”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은 방북 기간 신시대 북중 관계의 발전 방향, 자국의 발전 상황,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김 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새로운 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대화 재개는 당연히 좋으며 중국은 줄곧 격려해 왔다”면서 “대화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며 중국도 국제사회가 이를 격려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 방북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미 압박 카드의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선 “지나친 생각”이라고 일축한 뒤 “그 어떤 사람도 이번 방문을 통해 북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의지를 가볍게 봐선 안 되며 다른 필요 없는 것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담판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방북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미 무역 마찰은 이미 1년이 지난 일”이라며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지금이 더 민감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초청을 시 주석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 방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미 무역전쟁에다 송환법을 반대하는 홍콩인 200만명의 거리시위로 내우외환에 직면한 시 주석으로서는 북한 방문을 난국을 타개하는 카드로 삼은 셈이다.
미국과 1년여 무역전쟁을 끌면서 방북을 미뤄 온 시 주석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힘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10월 쌀 1000t, 비료 16만 2007t을 북한에 무상 지원한 시 주석의 방북 선물도 관심을 끈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이날 서울신문에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단히 좋은 일로 북핵 문제를 미국과의 무역협상 카드로만 이용할 걸로 보지는 않는다”며 “한국으로서는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답방이 드디어 이뤄져 부담을 더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시 주석의 방북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을 끌어들여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양국 모두 무역협상 등 현안이 많아 버거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방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일대일로 참여는 북중 양국이 합의만 하면 가능한 일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위샤오화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하노이 북미 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관여가 비핵화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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