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개헌안 99.8% 찬성 통과

마오쩌둥 이후 집단지도체제 종료
‘합리적 수정’ ‘암흑시대’ 찬반 격론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헌안 표결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찬성 2985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국가주석 3연임(15년) 이상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 서문에 삽입했다.

중국의 다섯 번째 개헌안 표결은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통과됐다.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찬성률 99.79%로 통과됐다고 선언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투표장 안을 가득 메웠다. 언제나 무표정을 유지하는 시 주석도 압도적인 찬성률에 흡족한지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었다.

시 주석은 다섯 달 전인 지난해 9월 29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직접 헌법 수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각 지역과 부처에 통지문을 보내 헌법 개정에 대한 118건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 시 주석은 이 과정에서 임기 제한 규정 삭제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지방 당 서기들이 대신해서 헌법 수정안을 홍보하도록 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개헌안이 통과되자마자 사론(社論)을 내고 “이번 개헌안 통과는 시대의 대세에 부응한다”면서 “사업 발전에 필요하고 당의 마음과 민심이 향하는 바로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추진과 국가 통치 체계 능력을 현대화하는 데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선춘야오(沈春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당 총서기, 국가 주석, 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삼위일체’는 중국이라는 대국에 있어 필요하며 가장 타당하다”면서 “이번 국가 주석 임기 관련 수정은 국가 영도 체계의 보완과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헌법 수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부모가 모두 혁명 원로인 ‘훙얼다이’(紅二代)이기도 한 저명한 작가 라오구이(老鬼)는 “마오쩌둥(毛澤洞)의 종신집권은 개인독재로 흘렀고 중국을 암흑시대로 몰아넣었다”며 “시진핑은 종신집권의 길을 결코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 리루이(李銳)는 홍콩 명보에 “중국인은 개인숭배의 길로 흐르기 쉬운데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이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며 “베트남도 변하고, 쿠바도 변하는데 오직 북한과 중국만이 이러한 길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봉황망은 개헌을 앞두고 인민대표들의 신중한 표결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가 곧바로 삭제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이 사설은 “통치의 현대화는 공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기나긴 여정”이라면서 “이러한 역사의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 대표들은 엄숙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이 직접 제안하고 그를 비롯한 상무위원 7명이 헌법 수정안에 완전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애초에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고무도장’이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공산당의 결정은 모두 가결한 바 있다. 2004년 4차 개헌안 표결도 찬성 2863표, 반대 10표, 기권 17표로 99.1%의 찬성률을 기록해 올해 찬성률 99.8%보다 오히려 낮았다.

마오쩌둥 이후 주석직 임기 제한과 집권 1기 종료 때 후계자를 지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 원칙,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불문율을 통해 집단지도체제를 완비했던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렸다. 중대한 결의 사항은 그동안 상무위원 7~9명이 함께 결정했지만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 이후 시 주석은 1인 절대권력 체제를 확립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다른 상무위원들도 시 주석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시 주석은 집권 직후부터 당 내에 각종 소조, 위원회를 나눠 설치해 조장, 주임, 주석, 총지휘를 겸하는 방식으로 다른 상무위원의 직무를 빼앗았다. 특히 경제책사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경제부문 부총리로 내정해 리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고, 70세인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를 국가부주석으로 임명해 집권 2기 종료 시점에 69세가 되는 자신이 은퇴하지 않아도 되는 선례를 마련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