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임기 삭제 개헌안 양회 통과

감찰조직 통합 등 권력기반 강화11일 중국의 국회 격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35년간 유지되던 국가 주석직의 임기를 2연임(10년)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을 99.8% 찬성률로 삭제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보장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또한 삽입했다.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추가했다.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들어내, 시 주석이 원하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대부대과형 정부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부처 통합을 통해 강화되는 기능은 감찰, 외교, 금융감독, 에너지, 환경보호 등으로 시 주석 권력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위와 행정부인 국무원의 감찰조직을 통합한 국가기율위의 설립은 시 주석이 그동안 해 온 반부패 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시 주석은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위 서기가 칼을 쥐고 벌인 반부패 활동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국민의 인기를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