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中 겨냥 간첩법 후폭풍
턴불 “中 위협에 물러서지 않아”전날 中의 관계 훼손 경고에 맞서
일각 ‘中 경제 보복’ 가능성 우려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호주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정치·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생긴 갈등으로, 호주 내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주의 ‘반중국 전선’을 이끄는 인물은 맬컴 턴불 총리다. 보수파 정치인인 그는 인공섬 건설 등 남중국해 문제에서 반중국 노선을 명확하게 밝혀 왔다. 최근 14년 만에 내놓은 턴불 내각의 외교백서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패권주의라고 비판했다. 턴불 총리는 지난 6월 초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은 자율권과 전략적 공간을 빼앗긴 이웃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와 함께 ‘4자 안보대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는 호주 야당인 노동당의 샘 다스티야리 상원의원이 자신의 법률 비용을 중국인 후원자에게 떠넘긴 것은 물론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옹호하고 중국인 후원자들에게 호주 당국의 도청을 경계하라고 조언한 것이 드러났다. 이 파문을 활용해 턴불 총리는 외국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간첩법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법안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호주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턴불 총리가) 반중국 편견에 사로잡혀 양국 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도 “냉전적 사고에 빠져 반중국 히스테리와 편집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턴불 총리는 “호주를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9일(현지시간) 호주 언론에 따르면 턴불 총리는 중국어로 “마오쩌둥이 1949년 신중국을 선포하며 ‘중국 인민이 떨쳐 일어섰다’고 말했다. 나도 같은 의미에서 말하고 싶다. ‘호주 국민도 결연히 일어섰다’”라고 말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턴불 총리의 대중국 강경 정책은 호주 저변에 깔린 반중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 일각에서는 턴불 총리의 강경책이 중국의 무역 보복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호주 라 트로브 대학의 닉 비슬리 교수는 “호주 정부가 지난 40년간의 실용노선에서 이탈하고 있다”면서 “반중국 기조가 점점 뚜렷해져 여기저기서 당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은 “재계 지도자들은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하면 무역을 통한 보복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과 호주의 무역 규모는 1750억 호주달러(약 145조원)로 호주와 미국 간 무역 규모의 3배에 이른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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