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중거리핵전력조약 위반”, 러 “위반 없어… 가소로운 조치”

양국 관계 개선 국면서 대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위반을 이유로 신규 대러 제재를 승인했다고 폴리티코 등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1987년 체결된 INF는 사거리 500∼5500㎞의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한 조약으로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조약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 직면한 가운데 앞서 지난달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넘는 전화 통화로 국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이후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이번 대러 제재로 미·러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러시아가 냉전 시절 (미국·소련 간에) 체결된 INF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대러 신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러시아가 INF 조약으로 금지된 신형 순항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조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이 불법 배치를 주장하는 순항미사일은 러시아가 지난 2월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SSC8 미사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는 금지된 신형 무기 개발에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 회사들을 징계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INF 위반을 명분으로 내건 미국의 대러 제재 추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는 (INF) 조약에 충실하면서 항상 그것을 철저히 이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하지만 다른 나라(미국)가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재로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가소로운 조치일뿐”이라면서 “미국 정치인과 외교관들은 대러 경제·군사 압박이 작동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