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0시대] “시진핑, 5년간 강권통치…3연임 욕심은 안 부릴 것”

[시진핑 2.0시대] “시진핑, 5년간 강권통치…3연임 욕심은 안 부릴 것”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10-30 17:52
수정 2017-10-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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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끝> 베이징대 역사학과 김동길 교수 인터뷰

‘시진핑 2기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베이징대 역사학과 김동길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5년 동안 강력한 통치를 펼치겠지만 3연임의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시 주석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미·중 관계 차원에서 다룰 것으로 보여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는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2.0’ 시대를 다각도에서 조명해 온 서울신문은 지난 28일 김 교수를 만나 이번 당대회의 의미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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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사 전문가인 베이징대 김동길 교수가 지난 28일 베이징대 연구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 현대사 전문가인 베이징대 김동길 교수가 지난 28일 베이징대 연구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공산당 지배를 대폭 강화한 점이다. 중국 공산당의 구호는 반대로 생각해야 그 뜻이 명확해질 때가 많다. 당의 영도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공산당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볼 수도 있다.

→시 주석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력이 강화된 건 분명하나 독재가 시작됐다거나 중국 정치가 후퇴했다는 평가엔 반대한다. 덩샤오핑이 만든 격대지정(隔代指定·현재 지도자가 차차기를 지정하는 것)을 폐지한 것을 시 주석의 독재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지만, 격대지정은 후진적 후계 선출 방식이다. 최고권력자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10년 뒤의 후계자를 지정하는 것을 시 주석은 적폐로 여긴 듯하다. 장쩌민 등 원로들도 이를 고칠 때가 됐다고 동의했을 것이다. 마오쩌둥의 종신 집권→덩샤오핑의 차기(장쩌민)와 차차기(후진타오) 지명→장쩌민의 군사위주석직 2년 연장→후진타오의 당·정·군권 동시 양도 순으로 발전해 온 승계 방식이 이번에 격대지정 폐지에 이른 셈이다.

→중국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 것 아닌가.

-격대지정 폐지는 차기 주자들에게 왕조 시대 때 세자처럼 상왕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과 인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경쟁을 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역동성은 커질 것이다.

→시 주석이 2022년 이후까지 3연임하려는 포석 아닌가.

-역사적 평가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시 주석이 자신의 업적을 다 까먹으면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5년 뒤 깨끗하게 물러나는 대신 격대지정을 폐지해 미래 권력에 줄 서는 폐단을 막기로 지도부 차원의 합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

→상무위원과 정치국원도 대부분 시진핑 직계로 채워졌다.

-리커창 총리의 공청단파가 거의 사라졌다. 10년 동안 베이징대에서 느낀 점은 공청단 간부 학생들이 권력에 대한 촉이 유난히 발달했다는 것이다. 혁명원로 2세인 시 주석은 공산주의에 대한 확신은 없으면서도 출세에 민감한 공청단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더욱이 상무위원은 5년 동안 바꿀 수 없다. 때문에 계파 나눠먹기 대신 자기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5년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실상 1인 지배체제가 되면서 시 주석의 판단 오류에 대한 위험성도 커진 것 같다.

-중국은 의사결정 과정을 결코 공개하지 않는다.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든지 결과가 나오면 모두 하나가 된다. 후진타오 시절에도 모든 결정은 결국 후진타오의 이름으로 이뤄졌다. 결정 이후에는 공산당만 있을 뿐 파벌은 무의미하다. 우리의 잣대로 중국을 바라봐선 안 된다.

→‘시진핑 신시대 사상’의 당장 편입도 무리수 아닌가.

-‘덩샤오핑 이론’을 뛰어넘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당장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우선 ‘사상’과 ‘이론’에는 순위가 없다. 1945년 당장에는 ‘마르크스 이론’이라고 기술됐다. 그럼에도 ‘마르크스 이론’은 ‘마오쩌둥 사상’보다 우선했다. 오히려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달리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긴 명칭을 사용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덩샤오핑 이론의 핵심인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신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시진핑 이름을 붙인 측면도 있다. ‘3개 대표’(장쩌민)와 ‘과학발전관’(후진타오)보다 우위에 두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덩샤오핑까지 넘어서려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제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시 주석은 ‘신형 국제관계’를 공고히 하고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립주의와 대비된다.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국제기구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시 주석은 중국이 이젠 미국과 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중국식 사회주의로 미국식 자본주의 못지않게 많은 부를 창출하고, 군사적으로도 대등해질 수 있으며, 정치체제의 안정성은 오히려 중국이 뛰어나다고 보는 것 같다. 시 주석은 2050년까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일류군대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중국에서 일류는 일등이다. 미국을 넘겠다는 뜻이다.

→시 주석 집권 2기의 한반도 정책 전망은 어떤가.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중·미 관계의 변수 또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긍정적인 점은 사드와 같은 한·중 갈등 사안이 중·미 차원으로 넘어가 사드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일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점은 부정적이다.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쏠린다고 판단하면 중국은 언제든 맞대응할 것이다.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해도 중국은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 도발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중국의 기조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글 사진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김동길 교수는

김동길(56) 교수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 현대사와 중·소 관계사, 북·중 관계 및 한국전쟁을 연구해 왔다. 하버드대 대학원 특별학생, 러시아 과학원 방문학자, 우드로 윌슨센터 공공정책학자 등을 거쳤다. 2007년 베이징대 최초로 한국인 역사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2017-10-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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