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대북제재 속도전

중국 내 北식당 줄줄이 폐업
北 돈줄 막혀 자금난 겪을 듯

중국 정부가 북·중 합작 기업을 120일 이내에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북한과의 합자 및 합작 기업을 결의 통과일 기준 120일 이내에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해외에 설립된 중·북 합자·합작 기업도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특히 “각 성의 상무 주관 부서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무부는 “안보리 결의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프로젝트, 특히 비영리·비상업적인 공공사업과 기초시설 항목은 이번 명령에서 제외된다”면서 “상무 관련 책임 부서가 심사해 예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정유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도 최근 시중은행에 지침을 내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인물에 대한 계좌를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 당국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북한과의 신규 금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신속하게 유엔 결의를 집행하겠다고 공표하고,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옥죄는 것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18일 개막하는 19차 공산당 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 꺼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북한 합작 기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된다.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중국 내 평양 옥류관 등 북한 식당도 줄줄이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외화벌이의 핵심 수단인 합작 기업이 폐쇄되고 해외 노동자 신규 송출도 차단돼 당장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정유량도 크게 줄고 대중국 3대 수출품인 석탄·섬유·수산물 수출길도 끊겨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등 경제 전반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