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성 큰 초강경 조치”…방중 북한인도 3분의 2 감소 가능성

중국이 북한과의 합작·합자기업을 120일내 폐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북한의 자금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 기업·개인이 중국에서 단독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해 현존하는 모든 북중 합작·합자기업을 지난 12일부터 기산해 120일 이내, 즉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토록 통보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2375호 결의를 이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양국 기업간 공동 상업활동을 중단시키며 북중 경제관계에 ‘대못’을 박는 조치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가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중 하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과 섬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엔 북한과 합자 합작기업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합자기업의 추가 투자도 금지시켰다.

상당수 중국 대형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 업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북중간 무역이 북한 총교역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북한은 섬유제품의 대중 수출로 거둬온 8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잃고 해외 노무자 송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5억 달러의 자금도 크게 줄어들 판이다.

북한의 외화수입은 수출과 노동자 송출 외에 중국내 합작사업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대중 직접투자액 2천200만 달러(중국 국가통계국)의 자금에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투자액은 2010년 1천120만 달러에서 2014년 29만 달러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1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7만 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

북중 합작투자는 음식점이 주류를 차지한다. 북한은 베이징에 26개, 상하이에 10여개 등 중국 전역에 100여개 이상의 식당을 중국 기업 및 개인과 합작 운영 중이다.

장후이즈(張慧智) 지린(吉林)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중국내 북중 합작기업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 식당들”이라며 “지난해부터 주요 고객층인 한국인들이 발길을 줄이면서 북한 식당 수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북한 정권 전체로 봐서는 북중 합작 식당이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 이번 폐쇄령이 북한 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당 사업보다는 이번 합작기업 폐쇄조치가 최근 활로를 찾아온 북한 섬유산업에 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의 실질적 영향보다는 북중 관계에 상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장 북한인의 중국 방문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에서 지난 2015년 중국을 방문한 18만8천300명의 북한인 가운데 취업 목적이 9만4천200명(50.0%), 사업 목적이 2만5천900명(13.7%)이었던 것에 비춰 이번 조치로 북한인 방중이 3분의 2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밀착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조지 P 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명예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최근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촉발할 것을 피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현재 북한정권을 압박해 미국에 양보함으로써 트럼프 방중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를 원하는 입장”이라며 “현 시점으로선 중국과 미국 모두 북한 문제로 인한 갈등요인을 확대시키고 싶지 않아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