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부, 대내ㆍ대외 정보 조직으로 분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권력 공고화 조치의 하나로 정보ㆍ스파이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통제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지도부는 막강한 대내외 정보 총괄 기관인 국가안전부의 분리ㆍ해체를 골자로 한 정보기관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이 2일 보도했다.

개편안은 국가안전부의 대외정보 기능을 다른 기구에 이관하고 대내 정보 조사ㆍ수집 기능만 남기면서 부처의 위상을 부부장(차관)급 기관으로 격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쉰은 전했다.

국가안전부로부터 대외 정보 기능을 인수할 기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기관 역시 부부장이 수장을 맡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NHK의 히야마(緋山) 기자는 지난달 28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 당국은 국가안전부를 ‘국내안전부’와 ‘국외안전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보기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의 수장은 모두 부총감(차관)급이며, 성ㆍ시ㆍ자치구의 국가안보부 기존 조직은 당 중앙이 직접 관장한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권력 누수 방지 차원에서 국가안전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기관 개편에 나섰다고 전했다.

국가안전부는 정보 공작의 특수성 때문에 부장도 산하 국장들에 대한 통제권이 없고, 이에 따라 역대 최고 지도자들도 국가안전부의 정보 공작 기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가안전부는 국내에서 정보 수사를 내세워 임의 체포 등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인민과 관리들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산하에 국제정보국, 정경정보국, 대만ㆍ홍콩ㆍ마카오정보국, 반(反)테러국 등 18개국을 두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으나 이번 분리ㆍ해체로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체포ㆍ기소권 등도 박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일 안보기관들의 간첩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反)간첩법’을 제정했다.

중국은 또 국가 차원의 ‘반(反)테러리즘정보센터’(반테러정보센터)를 설립하기로 함으로써 정보기관 개편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