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머스 “한국과 협의체서 논의”
美국무부 “北, 유엔 결의 위반”
ICAO “민간항공 심각한 위험”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 장관이 미 핵무기의 한국 내 재배치보다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현재의 ‘확장 억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응해 미국의 핵을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워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육군’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한반도에 다시 핵무기를 가져가려고 고려하는 일은 망설여진다”며 “이것이 우리가 한국은 물론 일본과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둔 이유”라고 말했다.

한미 간 확장 억제를 논의할 채널이 있으니 핵을 재배치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취지다.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부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채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EDSCG의 실질적 가동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워머스 장관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최근 미 핵무기의 일본 배치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일본의 자체 핵무장 문제는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두 동맹이 (미국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확장 억제에 관해 매우 굳건한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16일(한국시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처럼 (이번 사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더이상의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요구한다”고 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북한이 추가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