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족 강제노동으로 생산됐음을 반박 못 하면 수입 금지
신장산(産) 면, 토마토, 폴리실리콘 사실상 수입 차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중국 신장(新疆)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서명했다.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신장 지역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위구르족의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로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발표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로 지정하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지난 8일 하원, 16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특히 법안은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綿)과 토마토, 폴리실리콘 등 일부 물품을 ‘높은 우선순위’로 지정했다. 중국은 전세계 면화 20%를 생산하는 주요 수출국이자 중국산 면의 85%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다. 또 태양광 패널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세계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이들 상품의 수입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스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량 학살과 그 맥락에서 비롯되는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겠다는 미국의 의지”라면서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규범에 대한 위반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면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