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 합참 “미군 주둔이 美 안보에 이익”…‘한반도 역할론’ 명분 앞세워 공동 전선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할론’을 앞세워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미가 방위비 증액 규모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최악의 카드로 한미동맹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양국 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한미 간 방위비 협상 이견과 주한미군 주둔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 있는 미군은 북한의 침략을 억지해 왔으며, 제2의 한국전을 막아 왔다”고 답했다. 이어 “전쟁 발발 방지는 동북아와 전 세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미국의 국가안보(기조)에 맞다. 따라서 미군 병력을 거기(한반도)에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미국의 안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론’을 언급하며 군사적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역할론’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면서 “분담금 협상의 막판 기싸움에 미 행정부의 모든 부처가 공동 전선을 구축, 압박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밀리 합참의장은 ‘한반도 미군 병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 달라’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나의 군사적 의견”이라고 답하며 주한미군 감축설에는 선을 그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24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한 뒤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온 바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