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원 법사위 청문회 불참 통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트럼프 하원 법사위 청문회 불참 통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2-02 13:36
수정 2019-12-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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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가 개최하는 1차 탄핵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추수감사절 연휴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별장에서 지내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에어포스원 계단을 걸어 내려오고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AP 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가 개최하는 1차 탄핵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추수감사절 연휴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별장에서 지내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에어포스원 계단을 걸어 내려오고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하원 탄핵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현지 일간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4일(이하 현지시간)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는 하원 법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근거 없고 대단히 당파적인 청문회는 과거 전례를 위반한다”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일 청문회에 참석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청문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을 청문회에 초대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1일 오후 6시까지 트럼프 본인이나 변호인이 청문회에 참여할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는 정보위에 이어 하원에서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보위는 지난달 닷새 동안 청문회를 열어 12명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작성한 탄핵 조사 보고서를 3일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다. 법사위는 4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간다. 청문회에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과 관련, 그의 행적에 헌법 상 탄핵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증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사위 청문회 기간인 3~4일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일 출국해 4일 돌아올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난 미국을 대표해 런던의 나토(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을 것”이라고 조롱 섞인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통화) 녹취록을 읽어봐라.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잘못됐다고 할 것도 없다!”며 “급진적인 좌파가 우리나라를 약화시키고 있다. 청문회가 나토(정상회의)와 같은 날 잡혔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이번 주 청문회 일정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달 말쯤 진행될 하원 법사위의 2차 청문회에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부를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펄론 법률고문은 2차 청문회에 대해 내들러 위원장이 오는 6일 오후 5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영국 BBC가 전한 앞으로의 탄핵 절차는 두 차례 하원 법사위의 청문회가 끝난 뒤 하원 표결에 들어가 의결 정족수의 51%가 되면 다음 상원 절차로 넘어간다. 상원 조사를 마친 뒤 표결에 들어가 정족수의 67%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한 뒤 대통령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어찌됐든 하원 절차는 12월 초순에 마무리될 전망이며 만약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오면 백악관이나 공화당 모두 2주면 조사 절차를 갈무리해 연내 상원 표결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세워두고 있다. 탄핵 절차는 어떤 식으로든 연내에 모두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된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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