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시아 우주 경쟁서 앞설 것”

내부선 “군 조직 효율화에 역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군과는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러시아와의 우주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방산업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군 조직 효율화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우주에 미국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미국이 우주를 지배해야 한다”며 “나는 국방부로 하여금 여섯 번째 군종으로 우주군을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130만명에 달하는 미군의 군종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다섯 개로, 우주군이 공식 창설되면 여섯 번째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이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뿐 아니라 일자리와 다른 모든 면, 미국의 정신에도 좋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이 우주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공군을 중심으로 우주에서의 군사 문제 관련 조직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공군 우주사령부, 우주국가안전보장국, 군사위성통신지휘부 등이 있다. 중국은 2015년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군을 개편하면서 우주·첩보·사이버 기구를 통합한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했다. 러시아는 공군 자체를 항공우주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미 내부에서는 군 조직을 세분화하면 중복 투자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우주군 창설 구상에 대해 지금은 군 통합에 우선을 둬야 할 시점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ABC 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우주군 창설은 그 주요 분야가 통신, 군사위성, 위성항법시스템(GPS) 등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과 같은 방산업체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주군을 창설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의회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우주비행사 출신인 빌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지금 공군을 분리할 때가 아니며, 자칫하면 수많은 임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