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시 불붙는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

지난 1일 0시(현지시간). 도박과 유흥의 도시로 알려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상점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서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 시간부터 네바다 전역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됐기 때문이다.줄 선 사람들은 21세 이상 성인이라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1온스(약 28.3g)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었다. AP통신은 이날 네바다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한 사람 중 3분의2가 관광객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구매자들은 이를 자신의 집에서 흡입해야 하며 카지노, 바, 음식점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흡입하다 적발되면 600달러(약 69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네바다주의 이 같은 조치는 미 전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리화나의 합법화 논란에 다시 불을 불였다. 미국에서는 서부의 워싱턴주가 2012년 12월 처음으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이래 콜로라도, 오리건, 네바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주 등 8개 주와 수도 워싱턴DC 등 9개 지역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돼 있다.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29개 지역에 이른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2013년 마리화나 문제는 각 주의 법에 따라 어린이와 마약 조직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에 맡기겠다고 천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시 오락용 마리화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대마초’라고도 알려져 있는 마리화나는 환각성 때문에 몸과 마음을 좀먹는 마약으로 여겨졌다. 흡입은 주로 담배 종이에 말아 피우거나 ‘봉’으로 불리는 물 담뱃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혹은 주스나 음식에 넣어 섭취하기도 한다. 마리화나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4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 가운데 주로 THC(Tetra Hydro Cannabinol)라는 성분 때문이다. 마리화나를 피울 경우 THC가 폐를 통해 혈관 속으로 들어가 두뇌와 몸 전체로 퍼지면서 1~3시간 동안 쾌감을 느끼게 된다.

THC는 쾌감, 기억, 생각, 주의 집중, 시간 개념과 관련된 두뇌 부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CBC(Cannabinoid Receptors)와 결합한다. 일반적으로 THC를 통해 긴장이 완화되고 웃음과 쾌감을 유발하지만, 그만큼 시간 감각이 없어지며 몸의 균형 감각이나 반응 행동이 느려지는 등 복잡한 업무나 운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과도한 마리화나가 몸에 들어가면 흥분 상태에서 망상을 하기도 하며 이 같은 흥분이 사라지면 졸음이 오거나 우울해지고 때로는 불안이나 두려움, 불신,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미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는 마리화나 흡입자 가운데 9%가 중독 성향을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는 술(15%), 코카인(17%), 헤로인(23%), 담배(32%)보다 낮은 수준이다.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마리화나가 오히려 술과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하다는 점을 합법성의 근거로 제시한다. 특히 마리화나는 의학적 측면에서 진통제, 각종 경화증, 만성질환으로 인한 식욕부진, 발작 질환 등의 치료제로 쓰이는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법 약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논리다. 2014년에는 THC가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세포의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산을 줄여 치매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마리화나가 위험하다는 주장의 논거 가운데 하나로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하면 더 강한 중독성 약물을 찾게 된다는 ‘입문용 마약’설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 과학아카데미 산하 의학연구소는 1999년 이 같은 논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한 해 60만명이 넘는 마리화나 소지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만 할 뿐 실익이 없으니 차라리 담배처럼 높은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마리화나는 담배와 알코올 같은 공중 보건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개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마리화나 흡입을 범죄로 다뤄 범죄자를 양산하기보다는 이를 허용하되 사람들이 마리화나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고, 만약 중독된다 하더라도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리화나 산업 연구기관인 아크뷰 그룹에 따르면 미국의 마리화나 산업 매출은 지난해 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5년 내 연매출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투자은행 코웬앤코도 2026년까지 마리화나 산업 규모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난해 9월 관측한 바 있다.

야후뉴스와 매리스트가 지난 3월 미국의 성인 1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마리화나를 피워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피워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4%, 전체 응답자의 22%는 지금도 계속해서 마리화나를 피운다고 했다. 지금도 마리화나를 피운다는 응답자의 52%는 1980년대 출생자가 주축인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였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43%, 무소속 42%, 공화당 지지자가 14%로 파악됐다. 마리화나를 피워 봤다는 응답자의 65%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었으며, 아직도 마리화나를 피운다는 응답자의 51%도 부모였다. 이는 마리화나가 일부 공화당원을 제외하고는 미국인들에게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료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압도적인 83%의 지지를 받았으나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데는 찬성 49%, 반대 47%로 의견이 팽팽했다. 이 밖에 서베이USA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76%가 트럼프 정부가 현재 주정부들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성공한 인물 중 상당수가 청년 시절 마리화나를 흡입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클레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 연방정부는 여전히 마리화나를 헤로인, 코카인, LSD와 같이 오남용 위험이 큰 ‘스케줄 1’ 약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미 식품의약국(FDA)은 화학 요법을 받는 암 환자의 구역질을 치료하고 심각한 체중 감소를 겪고 있는 에이즈 환자의 식욕을 돋우기 위해 몇몇 마리화나 기반 약제를 승인한 바 있다.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미국에 국한돼 있지 않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는 2018년부터 오락용 마리화나를 캐나다 전역에서 합법화하는 법률을 지난 4월 발의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2018년 6월부터 캐나다 국민은 집에서 마리화나를 4포기까지 재배할 수 있고, 면허를 받은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다. 18세 이상의 캐나다인은 마리화나를 30g까지 소지하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를 팔거나 주는 것은 불법으로 최장 14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방침은 음성적으로 거래되며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마리화나를 양성화함으로써 마리화나 이용 한도와 유통 경로를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판매업자들은 면허를 발급받아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법안에는 흡입 후 2시간 이내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각종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우루과이는 2013년 12월 마리화나의 재배 및 판매, 사용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우루과이 정부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이를 정부의 통제하에 둘 수 있어 지하시장의 불법 거래를 줄이고 마리화나 사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얼 블루머나우어 미 연방 하원의원(오리건주)은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같은 인근 국가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으로써 미국인들의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이제 대세임을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