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변화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검토 대상에는 현재 미국이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공정 계약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이나 폐기 의사를 밝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180일 안에 미국의 무역적자와 일자리 감소를 심화시키는 협정을 전면 조사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무역협정의 규정 위반 및 남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면서 “특히 WTO가 관료주의적이며 구조적으로 수출국의 편의를 봐주는 데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정 조사 보고서는 당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끔찍하다”며 재협상·종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